- 11월 5일 16:3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영토주권도 포기하려는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 조달청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까지 모집했던 상황이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오죽했으면 독도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조차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가 맞는가!"라고 일갈하겠나!

독도방문객의 안전과 영유권 강화 취지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바로 엊그제 국회 연설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더니, 독도방문객 안전은 팽개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영유권을 포기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외교부에서 취소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차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영토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군사주권 포기에 이어 이제는 공공연하게 영토주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대매국 굴욕정권,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당국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그 전말을 소상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자들을 엄하게 문책하여 국가의 기강을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


■ 찌질하고 치졸한 검찰,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한민국 검찰의 찌질하고 치졸한 행태가 정말이지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침묵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강요하며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최근에는 대한변협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스무살 꽃다운 청춘들이 엉겹결에 당한 못된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며 눈물을 쏟았다. 치욕스러운 반성문을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 내놓고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차마 유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순수한 영혼들을 이렇듯 무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대표적인 단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파렴치한 간첩조작사건에 맞서 진실을 이끌어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검찰은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징계 신청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치졸한 보복이자 찌질하기 짝이없는 행태다.

이러고도 과연 검찰은 '공익의 대변인'을 자임할 수 있겠나?

"바르고 당당하고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파동 속에서 임명된 김진태 총장이 취임사에서 결연한 의지로 다짐했던 말들이다.

'바르고 당당하고 겸허한 검찰'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은 이제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권력의 경호부대로 전락한 검찰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