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과 관련자들이 굴비 엮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신도시 땅 투기 사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땅 투기 사태가 비단 LH에서만 자행되었겠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요 며칠 사이 확신으로 변했다. 사태 해결을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권 전체로 퍼지게 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단에서는 국토부공무원과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조사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특별수사단에 사태의 책임자인 국토부가 포함된 이상 ‘셀프조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발본색원’이니 ‘패가망신’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잔치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