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서 ‘방심위 한달 간‘식물기관’ 상태’지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할 몫이 3명이다”면서 “국힘당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역과 백신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백신 불신을 악의적으로 퍼트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년 한해 국민들이 불법유해정보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약 21만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하루에 약 100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불신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가짜뉴스 대응도 심각하다”며 “방심위가 적극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방심위 업무 성격상 한순간도 소홀히해서는 안되는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방심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동안 쌓인 심의 안건이 2월 7일 기준 무려 6,265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는 동안 불법 유해정보가 여과없이 분출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힘당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2.25(목),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국힘당,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역을 계속 방치할 셈인가.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입니다. 한달째 공회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은 조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입니다.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 할 몫이 3명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자당 추천몫을 아직까지 추전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뿐만 아니라, 불법유통정보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삭제하여,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역과 백신 같은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신 불신을 악의적으로 퍼트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방심위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심위 업무 성격상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작년 한해 국민들이 불법유해정보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약 21만건에 달합니다. 월평균 17,000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월평균 약 3천건, 하루에 약 1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방심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불법정보를 국민들께 감염시키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동안 쌓인 심의 안건이 2월7일 기준으로 무려 6,265건이나 됩니다. 그 중 448건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건입니다.

불법유해정보는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는 동안 불법 유해정보가 여과없이 분출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힘당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