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6. 97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 정권의 대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보완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 여당에서 진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고용시장은 황폐화되고, 부동산 정책 대실패는 주거비용을 폭등시켜 가처분소득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벼락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 정권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송 대표의 발언은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송 대표의 반성을 계기로 여당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정책실패의 상징인 부동산 정책, 국민 등골 빼 먹는 공무원 증원, 세금으로 유지되는 방만한 공기업들, 시대를 역류하는 탈원전 정책, 기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좀먹고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정책들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기업의 담합 독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는 제재해야 하지만, 잘못도 없는 애꿎은 기업 팔목을 비틀려는 못된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대접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44조 원에 이르는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투자 덕분이지 문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서 그런 대접을 해 주었겠습니까?

송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선 소주성 책임자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 수장으로 낙하산 타고 돌아오는 모순부터 저지시켜주기 바랍니다. 선무당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을 고통과 좌절에 빠뜨렸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승승장구하며 국민 혈세로 일신의 영달을 계속해서 누린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이겠습니까?

아울러, 변화의 길을 가겠다면 과거의 낡은 정치 행태와는 완전히 손을 끊기 바랍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좋은 정치의 모습이지만, 뜬금없이 윤석열 전 총장 파일 운운하며 공작정치 냄새를 풍기는 것은 나쁜 정치의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공작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드루킹 공작정치가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송 대표의 그런 발언은 김대업과 드루킹 등 민주당의 어두운 이미지만 불러올 뿐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좋지만, 공작과 음모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정치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