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14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5대 기본원칙을 세웠다.
첫째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원상복구를 통한 재원 마련
둘째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셋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넷째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
다섯째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 박근혜표 예산, 가짜 민생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에 대한 삭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한 '사자방' 비리 연관 사업과 관련 내년에도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편성되어 있다. 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4대강 뒤처리 사업으로 약 1조원이 편성되어 있고, 41조 투자에 단 5조만 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은 4,600억, 엉터리 부실방위산업 역시 4,48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창조경제 사업, 새마을사업 등 대통령 관심사업과 창조경제 사업, 새마을사업 등 대통령 관심사업 ▲불법 대선개입 사업, 反민주․反통일 사업 등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삭감 대상이다.

그러나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을 살리고, 무상급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증액 대상이다.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의료 공공성 강화 사업 ▲농어민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 ▲(세모녀 복지3법)생계급여 ▲(양극화 해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서민 밀착형 사업 진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 끊임없이 드러나는 MB표 비리, 4자방 국조 미룰 수 없어

MB정부 대표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인 하베스트 정유회사 NARL 최종 매각됐다. 2조 원 국민혈세 투입해 비싸게 매입해서 제값도 못 받고 200억 원에 매각된 것이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할 정유공장 매입에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 넣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추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

2년 6개월 만에 출소한 MB정권 실세 ‘왕차관’ 박영준씨도 여전히 그가 주도한 천문학적 국부유출의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다. 전․현 정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체 이 정권은 언제까지 파편적인 비리사건들만 쏟아내며 국민적 공분만 쌓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70% 이상이 지금 당장의 국정조사를 통해 MB정권 비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길 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퇴보하는 대한민국의 원칙과 정의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 정부여당의 ‘가짜 세모녀법’ 당장 멈춰야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세 모녀 3법’이 결국 ‘17일 재논의’로 미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기초생활 보장법'으로는 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약 12만 명에 이르는 빈곤계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생색조차 못 낼’ 지경이다.

가족과 사실상 관계가 끊겨 전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이 많은 현실을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 기준만 조금 올리는 것으로는 소외된 빈곤층의 10분의1도 도울 수 없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가짜법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발목잡기로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한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4자방 비리’로 100조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는 막지 못하면서, 272만 명에 가까운 빈곤계층을 돕는 일에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여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외칠 자격조차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짜 민생, 나쁜 복지’를 멈추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단 한 분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자 절규를 외면한 대법원, 새정치민주연합 ‘정리해고’ 입법 제도 개선 나설 것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해 지난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룰 무시한 판결이다.
사측은 대리인단끼리 의견 일치가 안될 정도로 여러 번 주장이 바뀌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지난 2009년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646명의 감원발표 이후, 해고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검․겨의 무리한 강제진압, 1,904명의 희망퇴직 165명의 정리해고, 이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희생 등,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지난 6년은 희생과 인내,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동안 2.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에서 투쟁을 하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죽어간 25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현실을 외면해 버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 등 실체적 요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