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본격적인 유신독재 서막! 즉각 중단하라!/ 박승춘 보훈처장의 국회 행패! 박근혜 행정부답다!

■ 본격적인 유신독재 서막! 즉각 중단하라!

검경이 이번에는 방송 시사프로그램까지 지목하여 수사에 나섰는가 하면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확인하겠다고 자택에 대한 수색까지 진행했다.

여간첩 수사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민변 변호사들이 그 대상이다.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유례 없는 대규모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상태이며, 최근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민변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라면서 담당 PD까지 옭아매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민변에 이어 언론과 방송에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를 이유로 시민의 자택까지 수사하는 것 또한 극히 이례적이다.

본격적인 유신독재다.

다가오는 겨울보다 더 혹독하고 추울 박근혜 독재 공안통치의 끔찍한 광풍이다.

시민들의 입은 물론, 변호하겠다는 변호사의 입에도, 보도하겠다는 방송과 언론의 입에도 모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공안정국 유신독재회귀 음모를 중단하라!
독재의 충실한 경비대로 나선 검경의 행태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 박승춘 보훈처장의 국회 행패! 박근혜 행정부답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서류를 내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근혜 행정부의 상습적인 국회 무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국정감사 자리에서조차 자료제출 거부는 이미 일상화되었을 뿐더러 '잘 모른다'는 성의없는 발뺌은 물론 '내가 꼭 알아야 하느냐'는 적반하장식 호통까지 이루 다 열거하기조차 민망하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시정연설을 하겠다며 국회를 찾는 대통령이 국회 사무처에 지시하여 '비교섭단체는 보기 싫다'는 전갈을 하는 판 아닌가!
대통령이 이럴진데 국무총리 이하 행정부의 어느 누가 국회를 존중하겠나!
의원들의 항의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악어의 눈물'까지 어찌 이리 쏙 빼닮았는지 모를 일이다.
현 정권 들어 삼권분립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 역시 존중할 필요를 내려놓은지 이미 오래다.

2014년 11월 1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