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 청와대 및 친정부 인사 34명 고발·수사의뢰

○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공식 출범(3.10)한지 2개월이 지났음.

○ 합수본은 수사 인력을 770명에서 1,560명으로 늘리고 기획부동산을 포함해 3기 신도시 LH직원 투기 의혹 수사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만족스러우실지 의문임.

○ 합수본은 그동안 2,082명을 내사·수사 했지만 구속 대상은 13명에 그쳤음. LH직원 투기로 촉발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LH직원의 구속은 2명에 그치고, 고위직 구속은 없었음. 기초의원만 2명 구속됐을 뿐임.  
  *이외 공무원 3명, 공공기관 직원 1명, 민간인 2명, 청약브로커 3명 등

○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대상 2,082명 중 일반인이 1,675명으로 전체의 80%임. 또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가 963명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에 가까워 합수본이 여론을 의식해 조직을 매머드급으로 늘리고 수사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나, 정작 LH 투기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할 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음.

<국회의원 및 친정부 정치권 인사 등>

○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신분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음. 그러나 많은 수의 고위직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경우,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3명의 의심자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는데, 많은 수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는 2명에 불과하여 물타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수사를 시작한지 2달이 넘은 상황에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의원 1명(강기윤) 밖에 없음. 또 몇일 전에는 여당 소속 2명(양향자, 양이원영)에 대해서 불입건 하기로 결정 한 바 있음.  

○ 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면서도 여당 소속에 대해서는 빠르게 면죄부를 줘 편파 수사와 야당 탄압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는 것임.  

○ 이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를 강조하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와 합수본이 정권 눈치를 보며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임.  

○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을 비롯한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을 비롯한 친정부 고위직 인사만도 총 34명임.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 6명, 국회의원과 그 관련자 13명,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 관련 15명 등이 바로 이들임.

○ 합수본이 이미 구속한 기초의원 1명을 제외하더라도 33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있으며, 합수본에서 수사중이라고 밝힌 국회의원 5명 외에도 집권여당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11건(총 23필지)이 더 있음.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심 규모는 총 67필지에서 5만3,806㎡에 달하고, 가액으로는 157억 상당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는 합수본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13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고위공직자 및 친정부 인사와 관련된 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서 34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밝힘. 이를 통해 수사 경과를 제대로 감시하려고 함.
  * 고발 및 수사의뢰서 34건에는 청와대 및 정부 고위공직자 관련 6건, 국회의원 관련 13건(합수본이 수사중인 2명 포함),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관련 15건(구속된 기초의원 1명 포함) 등임



○ 지난 3.28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LH 전·현직원 투기 사례 16건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1명도 없고, 합수본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씨와 그 지인 이씨 등에 대해서만 구속 조치 했음.

○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촉발시켰음에도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인 LH직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함.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TF는 지난 1차 기자회견(3.28) 후에 확인한 LH직원 및 친인척 동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만도 현직 2명, 전직 2명, 관련 인물 2명 등 총 6건(12필지)이 더 있음. 이들에 대해서도 합수본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

<대출 관련>

○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등에 현장검사 및 실태점검을 진행했음. 그 결과 금감원은 부천축산농협과 관련해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합수본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북시흥농협과 과천농협 임직원 셀프대출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음

○ 북시흥농협은 LH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초 제기될 당시 ‘강 사장’ 등 LH직원 다수가 대출을 받은 곳으로 LH전현직 직원 및 지인, 공동매입자 등 10명이 이 곳에서 70억 3,3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

○ 또, 과천농협 감사로 알려져 있는 임씨는 LH직원인 ‘강 사장’과 함께 땅을 매입했는데, 이외에도 임씨의 두 아들은 과천농협으로부터 총 7억 560만원의 대출을 받아 과림동에 1필지를 매입하기도 했음.

○ 합수본은 LH직원 및 관련자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함.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 최근 언론에 따르면 세종 이전 부처 공무원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했던 LH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원 요건에 맞지도 않으면서 세종 청사 편법이전으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의 혜택을 누렸고,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은 특공 혜택만 받은 후 세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세종 아파트 보유 이력이 있는 현직 고위 공무원 중 특별공급 목적에 맞게 실거주 중인 인사는 4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일부 고위 관료들은 실거주 하지 않고 특공 후 매각하여 최대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음. 이 과정에서 이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렸음.

○ 국민의 혈세로 추진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합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마무리>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TF는 합수본의 편파 수사와 수사지연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고발 건과 수사 사항에 대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함.

[친정부 인사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 표 : 첨부파일 참조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확인된 LH 전·현직 직원 및 관련자 투기 의심 사례]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