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제안 정부 부처 관계자가 사업 최종 선정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한-아세안 기금 사업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 아세안 협력 기금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대한 기여 및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분담금 형태로 아세안사무국에 지원되는 기금이다. 한 – 아세안 양측 합의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 중이며, 한 - 아세안 협력 격상 및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2019년부터 연간 1,400만불로 (160억) 기금이 증액되었다.

한-아세안 협력 기금은 아세안 정부 간 기관, 우리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사단법인, NGO, 대학교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의 최종 선정 심의는 외교부가 구성한 독립심의회가 진행한다.

우리 정부 측이 제안하여 2019년 이후 시작된 사업은 아래와 같다.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부 부처와 그 산하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사업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독립심의회 위원 명단을 검토해 보니,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 등 한 – 아세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선정이 밀실에서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재정 의원은 “한-아세안 기금에 지원하는 외국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들이 우리 외교부가 구성한 사업 독립심의회 위원 명단을 알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