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험하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주요시설누락되고, 특정 시설물에 편중되고, 인구 1인당 예산도 전국 꼴찌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도로, 철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점검

  ○ 20일 감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형공사장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급경사지 점검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도 2018년과 2019년 점검대상에서 누락됐다.

  ○ 경기도의 안전점검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점검대상이 특정 시설물에 편중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18년의 경우 점검대상 327개소 중 도로시설만 281개소를 점검하여 도로시설 점검이 전체 점검대상의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선정은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bottom up)에 따라 결정*된다.
    *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등급(Ⅰ∼Ⅴ등급)을 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연차별 점검계획을 세우는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방식(top-down)과는 차이

  ○ 점검 대상을 점검기관이 정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 종류별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따라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 중 미점검 시설이 생기고, 특정 시설에 점검이 편중되면 정작 핵심·위험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빠지게 되고,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5년간 경기도가 국가안전대진단에 쓴 예산도 인구 1인당 고작 44원에 불과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 국가안전대진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상북도(1인당 312원)와 비교하면 14.1%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의 경우 경기도보다 1인당 안전대진단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5개(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제주)가 있었지만 2016년에는 3개(인천, 광주, 대전)로 줄고, 2017년과 2018년은 2개(인천, 대전), 2019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 인구수는 1위지만 도민 안전 위험요소 방지는 최저점인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은 “사전 위험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표-2> 경기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 미점검 사례
<표-3> 경기도 특정 시설 점검 편중 현황
<표-4> 인구 1인당 대진단 예산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