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은 약 127만 건 발생했지만 낙하물 신고 포상제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266,480건의 낙하물이 발생했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17건이 발생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낙하물 현황은 2015년 227,341건, 2016년 276,523건, 2017년 254,352건, 2018년 256,716건, 2019년 251,548건으로 총 1,266,480건이 발생했다.

  ○ 낙하물 사고 현황은 2015년 48건, 부상 8명, 2016년 46건, 부상 6명, 2017년 43건, 부상 3명, 2018년 40건, 사망 2명, 부상 6명, 2019년 40건 사상자 0명으로 총 217건, 사망 2명, 부상 23명을 기록했다.

  ○ 이 중 원인이 판스프링으로 밝혀진 사고는 총 5건으로 2015년 1건, 2016년 1건 부상 2명, 2018년 2건, 사망 1명, 2019년 1건으로 총 5건, 사망 1명, 부상 2명이다.

  ○ 2018년 사망사고 사례들을 보면 2018년 1월 25일 19시경 중부선 통영 방향 호법분기점 본선 구간에서 승용차 1차로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판스프링이 날아와 차량을 충격해 1명이 사망했다.
  ○ 이어 7월 13일 자정에 경부선 부산방향 칠곡물류IC 인근에서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량에서 예비타이어가 낙하되며 후속 차량에 충격해 1명이 사망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하다.

  ○ 제도를 시작한 2014년엔 15건이 접수되어 750천원의 포상금이 있었지만 2015년 8건, 400천원, 2016년 11건, 550천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접수 및 포상 실적은 전무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차량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도로공사에 제보하면 낙하물을 제거하고 1건에 5만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 송석준 의원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고로 불리는 낙하물 사고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낙하물의 주요 원인인 과적과 적재 불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낙하물 수거 현황
<표-2>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낙하물로 인한 사고 현황
<표-3>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판스프링 사고 현황
<표-4> 최근 6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운영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