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0:30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합니다. 당 대표단과 실천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민적 여론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차별은 인간의 영혼마저 빼앗아가며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으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작년 인권위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현실이고, 위기 앞에서 더욱 심화됐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의 집단 감염, 비닐하우스에서 끝난 캄보디아 여성의 삶은 위기의 시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비극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단어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바로 연대입니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연대와 인권의 기본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이고, 노무현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법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매우 큰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상적 사회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만 불행하게도 174석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급지법에 묵묵부답입니다. 102석 제1야당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시리즈를 말하고 불평등 해소를 말하고 불공정을 외치며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입장표명과 함께, 찬성한다면 정의당과 함께공동정치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면서 기본과 상식을 말하고 불평등 해소와 공정을 입에 담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일하는 평범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의당에 보내주신 성원, 모든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읍시다. 

당면하게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산업전환과 코로나 펜데믹시대가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어둠의 터널로 갈 것인지 함께 존중하며 차별없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의 척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 자신과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모아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실천단장)

정의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는 이 선언과 법률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배경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번 21대에서만 논의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과거 고)노회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열 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 조차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나아갑시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사회양극화에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 등 일터에서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 여전히 우리 사회 일반에 존재하는 차별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존엄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함께 나서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