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죽음으로 몰고 간 군대 내 성추행,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상사의 성추행과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 그리고 전출을 가서도 부당한 대우를 겪은 한 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부하직원을 회식에 참석시킨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피해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을 믿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의 처벌과 신속한 분리조치가 아니라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는 어처구니없는 회유였습니다. 결국 전출을 간 피해자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군인인 약혼자도 조직으로부터 회유의 압박을 받는 등 고통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한 부대 회식자리에서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고인이 겪은 처절한 고통을 가해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은 군검찰, 군사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꾸려 부족함 없이 수사하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물론 은폐를 시도했던 이들, 그리고 전출을 간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샅샅이 조사해 관련자는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 역시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군은 이 기회에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을 단 한 번의 범행만으로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선례로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인의 두렵고 쓸쓸했을 마지막 길을 애도합니다. 유족들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후 모범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한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강화하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P4G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탈석탄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등의 기후환경 목표를 실제로 달성해나가기 위해 참가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후위기 대응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P4G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인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설치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후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