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아우성을 정부는 듣고 있는가.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다. 

사야 할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4분기 청년일자리는 9만개 넘게 사라졌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에 물가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만 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2.6% 상승하며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여당은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이 아니라, 정권 지속을 위한 2차 추경이다. 

선거를 앞두고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내 돈 쓰듯 하며 생색만 낸다.

정부는 ‘돈 풀기’에 앞서 물가안정대책 먼저 내 놓으라.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통화긴축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래도 부족한지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돈 풀기를 선언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금리가 오른다면 4,000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가계와 한계기업들이 사지(死地)로 내몰릴 것임을 정부는 왜 모른 척 하나.

정부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건강한 재정 운영과 신속한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21. 6. 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