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 시급하다!

지난 13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도 다시 출제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교육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무려 1년을 끌며 법정에까지 서야 했다.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때늦은 '사후약방문' 격밖에 되지 못했다. 당연하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기회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

교육당국 역시 작년의 사태로 깊은 반성을 했으리라 본다.

학생들과 교육계의 이의신청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안아 유효한 기한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수험생들과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매년 가슴 졸이며 온 국민의 시선이 수능을 향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다.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체가 이제라도 교육제도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진보당은 오래 전부터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그 근저에서부터 타파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왔다.

또한 학부모, 시민사회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제기했다.

수능 하나로 줄세우고 대학이 이미 대를 이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에 직면한 교육당국은, 이번에야말로 심각한 우리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현안이
다.

2014년 11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