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확실히 보여 주었다.
 
정권의 무도한 검찰 장악에 저항하던 수뇌부를 대거 강등시켰고,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승진 파티를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된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은 이번 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개혁과 안정이 잘 조화된 인사”라며 뻔뻔스럽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하기야 주폭(酒暴)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고 반년이나 국민들 눈을 속였던 정권 아니던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도 되고 법무부 차관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법무부 장관도 형사 피고인이다.
 
이보다 더한 불공정이 어디 있고 이보다 심한 부정의가 어디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 이상 ‘성역 없는 수사’란 없다. 정권을 향한 수사는 수면 아래로 묻힐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기억한다. 법치 파괴를 심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는 또 뭐라 할 것인가.
 
2021. 6.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