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지키기 통합진보당-전국여성연대 공동 기자회견 - 11월 17일 11:00, 국회 정론관 - 유선희 최고위원(여성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 김재연 국회의원,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 주요발언 ○ 김미희 국회의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대결을 부추기거나 분리해서도 안되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선후를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결로 분리해서는 안되는 함께 가야할 보편적 복지제도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이다”라고 주장하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 드라마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하며, 전 국민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습 니다. 그러나, 불과 2년만에 지방으로 재정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형님, 아우 이간질 시키며 무상급식 예산으로 무상보육을 하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급식지원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교육복지 정책을 모두 추진하라고 했지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보육만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정착 단계인 무상급식을 두고 또다시 부자급식, 선별급식을 운운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들의 복지예산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입니다.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요즘 육아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의 무상급식 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해 여러 엄마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문의하고 답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뿔난 엄마들이 커뮤니티에서 말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학부모도, 어떤 엄마도 이런 방식의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마들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들의 일가정양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여성들만의 문제처럼 되어있는 저출산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여성들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의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예산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우리의 소중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급식비를 지원 받기 위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결 덜어졌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무상보육도 취학 전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가 부족하니 무상급식비 지원을 줄이고, 그 돈을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모두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의 모든 예산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누리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공약파기이자 무상급식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비열한 공격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선후경중을 따지거나 분리시킬 문제가 아닌 함께 가야할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법적 근거 운운하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대립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겨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한 기성세대와 정부의 자기반성이 우선해야 할 것인데,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으니 이 보다 더한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앉아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배우는 문제는 세상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교육, 보육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안 중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수 부족을 불러온 재벌·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재벌기업 법인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재벌대기업의 과표 1,000억원 초과분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재벌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1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10조원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형편도 나아지게 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와 전국여성연대, 그리고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재벌기업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지키기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예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14. 11. 17 통합진보당, 전국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