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17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5년 예산심사, 예외 없이 원칙대로 심사 중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 계수조정이 계속 중이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낭비 바로잡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가정맹어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집행 막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로 예산집행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국민의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정부안 376조원에 대해 상임위에서는 13조5천억 원에 대한 심의의 갈 길이 먼데,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 필요 없는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사 원칙을 말씀드리면,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였거나 아직 근거법령이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지매입 등 선행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순차편성원칙(기본계획구성→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비)을 위반한 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한 경우, 또한 2년 이상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예외 없이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재차 드린다. ■ 업&다운 민생법안 심사 시작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법안소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정책과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은 정무위원회와 비정규직 문제와 4대강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강물을 되살리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 등 환노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반드시 법안소위가 구성돼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들을 통과해내자고 새누리당에 간곡히 제안드린다. 법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가짜민생법안을 찾아내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개 민생법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을살리기 6개 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Up&Down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관피아 방지법’은 반대하면서 관피아 척결하겠다는 이중적인 박근혜정부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황당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할 말을 잃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을 향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올해 초 사표를 냈던 총리실 1급 공무원 2명이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낙하산 복귀를 하더니 지금까지도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릴레이’는 뻔뻔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낙하산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니만,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서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중앙부처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에 이르렀으며, 중기청 7대 산하기관장 전원이 관피아였고, ‘소피아(소방관료+마피아)’ ‘노피아(노동부관료)’ ‘핵피아(한국수력원자력)’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피아의 병폐가 날마다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는 ‘관피아 척결’을 외치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 제 식구 챙기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종섭 장관의 황당 발언은 그 정점을 찍은 것이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안행부 장관은 정부인사 시스템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민의 요구인 인사혁신, 관피아 척결을 추진할 주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종섭 장관은 지금 당장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