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4자방 국조, 내년 예산, 인사 문제 처리를 국민은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현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께 이번 일주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우선 4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탕진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결심하는 것이 과거비리와 단절하는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아셔야 한다. 지난 7월 여야지도부 회동 등에서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긍정한 바 있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 서민복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박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담뱃세, 주민세 올리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가 재원대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공약사업,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사자방 비리 예산, 권력 특혜성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된 국가안전처 처장과 인사혁신처장, 사퇴설명도 없이 공석으로 방치된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의 인사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문제에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충고한다. 수첩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4자방 국조의 수용, 서민복지 예산처리 협조,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3가지 방책이다. ■ 입시생들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분통 터지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올해 수능시험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출제오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출제된 수능 두 문제가 정답이 다르거나 두 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과목의 교사나 전공 교수들이 직접 나서 정답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에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논란이 돼 결국 소송에서 출제오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지난 10월 31일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능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학교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시모집에 응시하려던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으로 황급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른바 ‘눈치작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입제도 근본적 개선과 연계하지 않은 ‘쉬운 수능’ 기조가 부른 혼선이다. 학생들은 인생을 걸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일처리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도 애매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에도 누구하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수험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몰염치한 교육행정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4일에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당국이 올해 출제오류 논란에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는 교육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사항 제 2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책엑스포조직위원회는 김진표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조직위원장으로, 김현미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민주정책연구원, 을지로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2015년 4월 정책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엑스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진보적인 소장학자 그룹과의 지속적인 회의체계를 구축해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당 소속 지방정부, 지방의회와의 정책을 공유하고 민생 생활정치 집행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