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4년 11월 1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 공적연금발전TF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토론회는 공적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종합적인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공적연금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한 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위원장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께 감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국가재정이 거덜 날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일을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공적연금개혁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방향이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회복,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편 전후 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훼손 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공적연금 개편의 3대 원칙으로 삼은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적연금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감당하겠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