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2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22일(화) 김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