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서지 않겠다면 대통령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실로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건 단식이 40일에 다다른 김영오 씨의 면담은 야멸차게 거부하고 새누리당 중앙위원들을 불러 대규모 오찬을 가졌단 말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했던, 세월호 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할 바쁜 일정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던 5월 16일 유족들과의 면담, "특검으로 모든 진상 낱낱이 밝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던 5월 19일의 대국민 담화는 또 무엇인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분노만 피해보겠다는 알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비율을 따질 것도 없이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합의가 거듭 국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한다면 국민들의 답 역시 간명하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이다.

■ '방탄정당'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방탄정당'을 자처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모두 나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꼼수"라고 성토했다.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조사부터 청문회까지, 그리고 지금 특별법 논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억지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새누리당의 뒤에, 기본적인 자료제출마저 거부하고 관련자들의 청문회 출석을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청와대가 버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새누리당이야말로 특별법 제정이 정말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앞세워 야당과 가족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사법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연기 관련

오늘로 예정되었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심 선고가 또다시 한달 뒤로 연기되었다.

무려 1심으로만 4년을 끌어온 재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미 2012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취하서 제출 후 2주 후에 소취하가 동의"된다며 4년을 끌어온 판결을 또 연기했다. 사법부의 주장대로라면 판결 하루 전에 단 한명이라도 소를 취하하면 선고는 계속하여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법파견과 관련된 선고를 하염없이 미루고 싶은 현대자동차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소취하건은 판결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분리판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년을 기다려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4년 8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