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이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며 두 달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엔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고개를 젓고 있다.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민주당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발표한 지역 중 일부는 자족시설로 활용될 유보지였기에,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면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성급히 내뱉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놓고도 또다시 주먹구구식 공급대책인가.

게다가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던 송영길 대표의 중학교 동창이 이 사업의 최초기획자로 지식재산권(IP)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제야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한들, 순수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5%나 올랐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폭이다. 부끄럽지도 않나.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2021. 6. 11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