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재판 무죄판결률, 일반 형사사건의 5배 이상,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 안열고, 시간끌며 당사자 고통만 가중시켜

- 사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농단사건 등 총 106건의 정치보복 사건 접수, 이 중 95건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진행
  ⋅ 95건의 사건 중 15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 : 무죄판결률 15.8%로 일반형사사건 무죄판결률 3.14%(’19년 1심 기준)의 5배를 상회
  ⇒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이 무리한 정치보복이었음을 입증
-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심⋅상고심을 열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
  ⋅ 1심 무죄 후 2심이 안 열린 사건 8건
  ⋅ 2심 무죄 후 3심이 안 열린 사건 4건
  ⇒ 무리한 기소와 달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15건은 이후 재판이 지연, 단 3건만이 3심까지 진행, 그 3건은 모두 무죄!
- 늘어지는 재판기간, 사건 당사자의 고통은 가중
  ⋅ 1심(95건) 평균 재판기간은 265일, 최장 503일(김기춘, 윤전추 사건) : ‘20년 1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156일
  ⋅ 2심(75건) 평균 재판기간은 168일, 최장 526일(문 모 전 국정원 국장 사건) : ‘20년 2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159일) 보다 많아
  ⋅ 3심(60건) 평균 재판기간은 323일, 최장 722일(김기춘 사건 등) : ‘20년 3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87일
- 전체 106건 중 45건의 사건이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않아
- 1심 무죄사건은 최대한 미루기, 재판이 개시되어도 기간은 최대한 길게
  ⇒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법부?
- 윤한홍 의원,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 사건의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세워야“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무죄판결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약 5배에 달하고, 김명수 사법부는 1심 무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치보복사건 총 106건(군사재판법원 관할 1건 제외)의 재판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명수 사법부는 이 중 95건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냈고, 이 중 15건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무죄판결률은 약 15.8%로 일반형사사건 무죄판결률 3.14%(’19년 1심 기준)의 약 5배를 넘는 수치로, 이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이 무리한 정치보복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치보복사건과 관련하여 김명수 사법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심⋅상고심 등을 열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15건의 1심 무죄판결 후 2심이 안 열린 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자 3심을 열지않고 있는 사건도 4건에 달했다. 무리한 기소와 달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15건은 이후 재판을 지연시키며 단 3건만이 3심까지 진행된 것이다. 이들 3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치보복사건의 재판기간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길었다. 1심 판결을 받은 95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265일로 ‘20년 1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 156일보다 100일 이상 많았으며, 김기춘, 윤전추 사건의 경우 503일이 걸렸다. 75건의 2심 판결 역시 일반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보다 길었으며, 문 모 전 국정원 국장 사건의 경우 526일이나 걸렸다. 3심은 더욱 심했다. 대법원이 심리한 60건의 3심 재판 평균기간은 323일로 ’20년 3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인 87일의 3배를 훌쩍 넘겼으며, 김기춘 사건의 경우 722이나 소요됐다.

전체 106건의 사건 중 45건은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사건이 접수되어도 재판을 열지 않거나, 1심 무죄사건은 최대한 항소심⋅상고심을 미루고, 어렵게 재판이 열려도 재판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 사건의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