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과 교육불평등 해소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 적극 추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열 상위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간 대학 재학비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강득구 의원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2.6%로 저소득층 자녀 비율(18.5%) 보다 약 3.4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로 불리는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 자녀(21.5%) 보다 2.6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1.2%로 저소득층 자녀(23.9%) 보다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전체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지만, 저소득층자녀 (30.1%), 중위소득계층 자녀(27.3%) 등으로 나타나,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더 높아지고 대학교육 격차 심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교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대학교육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학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이상 의무화’등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 등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

<별첨자료>
  [표 1]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
  [표 2] 서울대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표 3] SKY 대학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표 4] 서울 15개 대학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표 5] 4년제 대학의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