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방문해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논의
- 학생 줄세우기와 교사 의무 부과 아닌 ‘지원’ 중심, 입체적 ‘진단활동’ 중심 추진 공감
- 합의에 이르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을 방문지는 못했지만,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같이해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강득구 의원과 전교조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져 가는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였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하지만, '기초학력보장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도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교조와의 논의 끝에 우리나라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말하며, “전교조를 포함해 다양한 교육연대체 등과 충돌되는 크고 작은 이해관계나 세부 사항들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숙제이자 소명”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인 ‘기초학력보장법’은 지난 해 6월 18일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에도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