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국공립대학 비중이 5번째로 낮은 나라
⚫ 사립대학등록금은 연 평균 748만원으로 4년간 3,000만원에 달함.
  -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 다음으로 높음.
⚫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함.
  →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 실천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연 3.5조원
    (전체 예산의 0.63%)을 지원해야 함.

등록금 반환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9. 24.)
⚫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
⚫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이던 대학들, 추경 1,000억원 신청에는 적극적
⚫ 고려대 교수들은 학생 등록금으로 강남 룸살롱 다녀
⚫ 코로나19 온라인수업 진행하는 로스쿨 한학기 평균 등록금 700만원 너무 비싸

부정행위로 얼룩진 대학가의 비대면 온라인 시험, 대교협이 나서서 대책 마련해야!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시험이 진행된 대학가
⚫ 하지만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부정행위 속출하고 있음.
⚫ 대교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행위로 얼룩진 대학가의 비대면 온라인 시험의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사각지대, 방안 마련해야!
⚫ 문해(文解-글을 읽고 이해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 약 311만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자임
⚫ 이를 줄이기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교육 사각지대 발생
⚫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시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빨라지는 사학연금기금 고갈! 더 늦기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사학연금의 고갈시기가 당초 2051년보다 3년 당겨진 2048년으로 분석됨.
⚫ 사학연금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매년 8.1% 정도 상승
⚫ 사학연금기금의 고갈은 미래의 사학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국장학재단】

해마다 이어지는 대학 장학금 비리! 철저한 관리감독과 후속조치가 필요해!!
⚫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두 번의 유급에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밝혀지며, 대학 장학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 하락
⚫ 해마다 벌어지는 장학금 비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
⚫ 국가장학금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학평가기준에 대학 자체재원 장학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비리대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수용률 심각, 학생들 주거부담 줄이기 위해 기숙사 확대해야!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 기숙사 확대를 위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시행
⚫ 하지만 전체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22.2%이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17.5%로 나타남
⚫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의 허술한 대출 검증 과정이 부정 대출자를 만들었다!
⚫ 최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전 교장과 행정직원 등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내역 등을 위조해 부정 대출을 받음.
⚫ 하지만 교직원공제회는 8년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5년 전인 2015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이력이 있음.
⚫ 교직원공제회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 된 일임. 다른 부정 대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폭넓은 K-에듀파인 간소화 조치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더 반영해야!!
⚫ 올해 3월 1일부터 전 사립유치원에 정부 회계관리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의무화함.
⚫ 6월 11일부터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위해 K-에듀파인 간소화 조치를 취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 2학급수 이하 유치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3,581개 중 150개만 해당
⚫ 인력이 부족한 3학급, 4학급 유치원으로 간소화 범위를 넓혀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전문대학교 입학미달, 새로운 활로 찾아야!
⚫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문대학들의 입학정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음에도 학생 미충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임시적 방편이며, 전문대교협이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를 왜곡하는 중국 역사 교과서와 중국 영화·드라마!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문제심각성 인식하고 철저히 대처해야
⚫ 일본의 역사왜곡만큼이나 중국의 역사왜곡도 매우 심각
⚫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에서 한국사 관련 총 12건의 역사 왜곡
⚫ 북경시 포함 6개 지역 시범 사용 중, 점차 전국 사용으로 확대할 예정
⚫ 중국 국영방송 CCTV가 투자한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 등 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6·25전쟁을 ‘북침’으로 왜곡
⚫ G2 중국 14억 인구가 잘못된 역사를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면 미래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소중한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속도 내야!
⚫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보존하는 지역문화 디지털 백과사전인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 2003년 시작된 사업으로 17년이 지났지만 진행률은 46%에 불과함
⚫ 사업 진행률 제고 필요

2020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