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에 이어 오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이 출발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기의 시대,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건강 위기, 경제 위기, 국제질서 위기, 환경 위기, 교육 위기 등에 처해있는 한마디로 혼합위기의 시대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역량과 삶의 질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본질적 기능회복 및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진국 추격형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이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시대적 교육대전환 일명 K-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총 132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문성 있는 교수진 및 교육전문가들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청년 등 각 계 각층의 교육관련자들이 다양성 있게 모여 거대한 슈퍼 정책자문단으로 완성됐습니다. 당의 정책자문단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진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설훈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변재일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부영 前전교조위원장 등 11명의 전직 장관, 위원장 및 교육감 등이 고문단으로 참여해 정책자문단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인 강명숙 배재대 교수, 유성상 서울대 교수,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양병찬 공주대 교수, 전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일본 동경대 이정연 교수 등 현재 교육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대학교수 55명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나영선 전 한국직능원 원장, 김홍섭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명신 전 서울시의원,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수년간 교육을 담당해온 17명의 교육정책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정진화 2030교육포럼 공동대표, 김민곤 사단법인 한국교육100 이사장,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등 24명이 참여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은 김온유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를 엮임한 방혜주 고려대 학생, 중국 선양시 출신인 박동찬 연세대 유학생, 최지원 청년 사회복지사 등 25명이 함께합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은 학부모와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정책자문위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민주당 교육특위 정책자문단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등의 분과에서 현재 한국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 혁신 정책의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의 제안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이 앞장서 대선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나치게 대선 후보만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역할을 당이 중심이 돼서 교육정책과 공약을 생성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후보 캠프들과 일상적으로 교육정책을 제공하고 의논하여 완성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과 공약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교육정책의 거대 담론들은 이미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각 후보 캠프들과 교육정책 토론회와 후보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6.16.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붙임자료1]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발대식 개최
[붙임자료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명단(132명)
[붙임자료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동 계획(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