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발명교육의 확산과 발명교육체계를 구체화하고 발명교육 일선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지원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발명교육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하여, 같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 ․ 전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이병욱 교수가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 또한 토론자로는 김규상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홍덕표 서울혜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남경훈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황성재 ㈜퓨처플레이 파트너 등 발명교육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방청객 토론 시간이 할애될 예정인데, 발명교육 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발명교육 지원법의 필요성과 국가 정책적 차원의 발명교육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 “그러나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하여 발명교육을 위한 지원수요를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 “앞으로 수학영재,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발명영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대표발의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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