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견 정치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정당정치혁신연구회’와 함께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제7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7차 세미나는 11월 18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이 “독일의 선거제도와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생활정치연구소 김영필 상임이사가 “일본의 선거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종갑 조사관은 독일식 선거제도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선거제도 중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개혁 모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성이 높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독일식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의석수의 유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영필 상임이사는 선거제도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즉, 후보자도 유권자도 당선의 이유와 낙선의 이유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야 만이 그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만약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의 맹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의원은 선거제도개혁은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헌재가 제기한 인구편차의 문제해결, 유권자 의지의 민주적 반영,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지혜를 모을 사회적합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