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어제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미국 측 입장은 확고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나,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제재완화는 요원할 것이고, 대화의 목표와 방향 역시 북한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일이 모여 오랜만에 머리를 맞댄 만큼,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바라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나서야 한다.

그간 현실을 외면한 채, 반짝 효과만 누린 이 정권의 각종 평화쇼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가 단 한 차례라도 꺾인 적이 있었던가.

당장 어제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중국과 함께 양 주재국 대사가 상대 기관지에 기고까지 하며 혈맹을 과시했다.

이런데도 통일부는 대북지원 의지를 반복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법원의 6·25 전쟁 국군포로 배상 판결에도,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궤변마저 일삼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 71주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순국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저자세로 일관하며 명확한 원칙과 목표 없는 무조건적인 구애로는 북한 비핵화 해결 불가는 물론, 국제신뢰를 잃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발, 지금이라도 엄중해지고만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1. 6.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