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연, 창의재단, 건기연 개선 필요… 식품연, ETRI, 기계연 악화 추이
정필모 “내년 4대 과기원에 7,133억 지원, 개선방안 시급”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30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뒤따라 과학기술원 전반의 청렴도 제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 소관 3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8년 4등급을 한번 받은 것을 제외하면 4회는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과 2016년에 2회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여 청렴도가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 과학기술원 청렴도 평가 결과 >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도 평균 4등급대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가운데 청렴도가 하락 추세인 곳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KIMM) 등이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2등급으로 평가됐으나, 2018년 5등급과 2019년 4등급을 받아 상태가 악화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등급을 2회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한 단계 낮은 3등급에 머물러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줄곧 2등급을 유지하다 2019년에는 3등급으로 한 등급 낮아졌다.

이와 달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은 종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됐고, 2019년에는 2등급으로 평가돼 청렴도 개선 추이가 확인됐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2019년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15년 4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됐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과학기술원에 2021년에만 7,133억원이 투입된다”며 “과기원의 부패 및 청렴 상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기부는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 ’17~’19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