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제도화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지원할  ‘공공주택특별법, 빈집정비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보상법’ 등 부동산공급확대법
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여 지친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체공휴일법,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지방세법’ 등 민생지원법
➂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 등 경제상생법
➃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안전법

❑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제388-3차)에서 ‘민생·희망·미래’를 위한 우리당 주요 법안 17건을 포함한 총 76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법안을 입법으로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음.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지역에서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심 내 재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가격 폭등을 제어하는 ‘주택법’, 주택도시공사의 보증 총 한도를 끌어올린 ‘주택도시기금법’,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흔들림 없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가겠음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설립을 규정하는 한편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규정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제도 및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기반을 구축했음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와 유사 담배를 포함하고 담배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행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통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섰음

❑ 그 외에도 ,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상향시키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의 민생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음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거둔 입법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모레 다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도 민생에 희망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2021. 6. 2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