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7월 7일 11:20
-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사고 경위와 수습과정이 충격과 엽기입니다. 

당시 배관에서 독성물질이 분출되고 빠져버린 배관을 다시 끼우려던 노동자 세 명이 독성물질을 뒤집어썼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고였습니다. 

우리 당 배진교의원실에서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누출된 독성물질을 직원들이 10여 분간이나 손으로 막고 있었지만, 사측은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후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마블 영화에 나오는 초인쯤으로 여긴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원청 LG디스플레이는 탱크를 교체하면서 업무경험이 없는 하청업체에 독성물질이 지나가는 배관 수정 작업을 맡겼습니다.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자 즉흥적으로 업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작업기간을 2개월에서 45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작업기간을 가지고 배관 내부의 독성물질을 확인,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 작업을 하청에 외주화하고 안전관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떼는 원청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이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에 준한 경영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노동 현장의 산재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 등 노동 현장의 선제적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근로감독과 안전 관리 등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산재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이 배제되고,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고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노동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재개정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