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관련 하태경 의원 및 유족 청와대 기자회견문>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된 해경의 해수부 공무원 명예살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 지시해야 합니다.

[문 정부에 의해 두 번 살해 당한 해수부 공무원]

작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의 총탄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와 해경은 고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개인 의견을 객관적 사실인 양 발표했습니다.

고인을 월북자로 낙인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비겁하게도 고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된 해경의 허위조작]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해경의 행태를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해경이 악의적인 월북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일까지 지어내 고인을 명예살인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실종 해수부 공무원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해경이 신고를 받고 곧 바로 북한 측에 우리 국민의 실종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했다면 저런 비참한 죽임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군은 북한 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은 6시간 동안 바다 위를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청와대는 이 공무원이 살아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외면했습니다.

해경과 군, 청와대의 비겁함과 무능이 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리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러운 월북설을 유포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고인 명예살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방치하고 오히려 명예살인한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보호의무를 외면하는 국가나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지시하십시오.

국민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십시오.

2021년 7월 8일
국회의원 하태경

#-1.첨부. 유족 입장문(규탄성명서)
#-2.첨부. 대통령 약속이행 및 민주당 사과 촉구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