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주거 시민 단체, 정부 10.30 전월세 대책 비판 및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 대표단과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 참여 일시 : 2014년 11월 18일(월) 오전 11:40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11월 18일(월)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 10.30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과 시민 단체들은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전세 대책 없는 전·월세 대책’,‘전세 가구의 강제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대선 공약 이행과 애초 정부(법무부)내에서도 검토되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사에는 천호선 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문정은 부대표가 참석했고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회장, 경기시흥시 세입자협회 송호 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등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10.30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세값 폭등, 강제 월세 전환,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행사를 마쳤다. ■ 천호선 대표 발언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힘든게 뭘까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제대로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열심히 일해도 댓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제대로 일자리를 갖고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살기 힘든 것,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거비 문제입니다. 전셋값이 집값의 100%를 넘는 곳이 나타날 정도로 전셋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얼마 안되는 월급의 상당부분을 월세에 갖다바쳐야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강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분양가도 들썩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거비가 우리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박근혜정부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은 얼마전까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주장하더니 이제는 전세 사는 우리들에게 월세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달에 내놓은 정책, 전세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고 월세에 대한 대책, 대책이라기 보다는 월세 유도책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월세로 변환하니까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게 현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의 국민에 대한 강요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전세 때문에 월세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마저도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와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까지 시장경제론자들은 전월세 통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전셋값 오를만큼 올랐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면 전셋값 오른다고 했지만 이제 더 오를 곳도 없을만큼 올랐습니다. 이제 직접 전세와 월세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민들 삶의 파탄은 끔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 기본은, 출발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갱신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폭력적인 증가를 상한제를 두어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저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 대책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거비가 삶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전세대란을 막아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0일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발표에서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인 분석과 전혀 호응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정부의 10.30 대책은 전세 불안지역에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거나,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그대로 두면서 월세 가구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에 그치다보니 결론적으로는 월세 가구만을 늘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전세 가구를 포기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정부가 내놓은 10.30 대책의 핵심은 매입 임대주택 도입이 핵심이었다. 물론 신규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세대, 연립, 다가구, 소형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역의 특성상 신규 임대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만큼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역시 전세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대거 공급된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져야 전세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정책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존립 이유인 공공임대주택사업조차 줄이려 하고 있다. LH의 총 부채 중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구분하여 전세 대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공약 후퇴, 유감스럽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후보는 '행복주택프로젝트'와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정부는 1년도 되지 않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14만 호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 호 수준 공급해 전체 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매입 임대 공급을 제외하면 별다른 추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더딘 이유를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돌리지만, 결국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약 이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 대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세 방침을 조기 도입해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근 전세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보증부 포함)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부(2014년 10월22일 발표)에 의하면, 2014년 9월 기준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비중은 39.2%로 10건 중 6건이 전세고 4건이 월세였다고 한다. 3년 전인 2011년 9월 당시 월세 비중 34%와 비교할 때 3년만에 5.2%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