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8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야한다 오늘 오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방북단이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 등 정부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은 빠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에서 밝힌 바대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조속히 성사되고,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당국 상호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결해서 논의하면 뜻깊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당국과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 4대강 후속사업비 6,169억원을 ‘안전예산’이라 속인 박근혜정부의 ‘꼼수’를 질책한다 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의 12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2,000억원이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내년도 안전예산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인 4대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6,16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안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22조원의 혈세낭비도 모자라 매년 수질관리비 4,000억원을 포함해 1조원의 유지관리비를 낭비 하는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박근혜정부는 토건사업비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안전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청와대 개입의혹 밝혀내야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은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조이제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초 정보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조이제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행정관을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거듭 천명하거니와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발언 정정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내일까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씀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조속히 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는 취지이며, 내일 발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 내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내외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해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내일은 공무원노동조합 조직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사회적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