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18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송파 세모녀 3법은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만든 것이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법이었던 ‘송파 세모녀 3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며 마지막 월세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세 모녀가 자살한지 9개월 만에 드디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법안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중 5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외에도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로서의 이념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빈곤개념이 층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발전한 것, 둘째,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함으로써 빈곤의 책임이 국가책임으로 변화시킨 단초를 마련한 것, 마지막으로 복지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찾아가는 발굴주의 철학을 도입한 것이다. 세모녀 3법의 통과가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마지막 길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국밥 값을 남겨놓으신 할머니와 어린 딸의 유서와 함께 온 가족이 먼 길을 떠난 인천 세 가족 등 더 이상 생활고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모녀 3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비 1조 162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추계가 있었으므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노력하겠다. 가난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첫 걸음 외에 두 걸음, 세 걸음 내딛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저출산 위기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필요한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이 새누리당은 연일 시샘나나 보다. 100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짜리 집을 주자는 과잉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지으며 비난하더니, “야당이 그렇게 보이게 말해놓고, 말 바꾸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변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 바꾼 적 없다. 단 한번도 “공짜로” 집 한 채 선물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싼값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3만호, 금융지원 2만 건 등 3+2 대책을 추진하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재원 추계가 안됐다고 지적했나. 현재도 연평균 특별공급으로 1만 건, 전세임대공급으로 약 5천 건, 주택자금지원으로 3만 7천 건 등이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임대지원 3만호와 금융지원 2만호 추가주장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9천호가 증가되었고, 때문에 2015년 예산안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3784억 원이다. 장기적으로 100만호 건립을 위한 예산 또한 이미 박근혜정부와 LH가 세워놓은 것에 방향을 바꾸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민주거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공공임대주택체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면 여당의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연일 공세 해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06년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코먼 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명했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승조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것이라는 결과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저출산대책으로 서민주거문제를 봐야한다. 새누리당은 ‘무상’이라는 딱지를 붙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가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미국법원에 소송당한 방위사업청, 부실관리가 혈세낭비 불러 이번 국감에서 비리의혹, 부실, 무능의 정점을 찍은 방위사업청이 국제소송을 당했다. 부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로부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 당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8천억 원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비용인상으로 인해 방위사업청이 계약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그동안 들어간 비용 476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미국법원 피고석에 앉아야 한다니 국격이 말이 아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위사업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반드시 전액 회수해 더 큰 부실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 다음 사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사업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사청의 치밀한 사업관리를 요구한다. ■ 예산안조정소위원회 3일차,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박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 3일차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감액심사를 끝냈다. 쟁점이 적거나 사업이 없는 부처를 우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결위의 자체 삭감액은 크지 않다. 여야가 의견을 보인 몇 가지 보류사업을 남겨놓았는데, 기재부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 55억 원과 법무부의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특수활동비가 3억 4800만원 증액된 것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보류사항 검토를 위한 소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꼼꼼한 정부예산 지키기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쓸모없는 예산을 깎아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어떻게 재원을 감당하겠나 걱정이 될 지경이다. 12월 2일이라는 시일을 세워놓고 국민들은 시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신설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예산 배분 문제로 인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미리 끝내놓기 위해 의사일정을 앞당겨 심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국토부 등의 순으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삭감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예결위에서는 사자방 비리예산, 이름만 창조적인 창조사업, 편향적인 이념을 지원하고 사회와 지역의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하겠다. 민생에 피를 돌게 하는 예산삭감 작업에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