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국회는 제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함. 화요일(7.13.)부터 정무위·기재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자중기위·복지위 등 소관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요일(7.14.)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보위원회는 금요일(7.16.)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2건을 포함해 총 145건임.

게임 산업 및 게임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고려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3건 제출되었음. 현행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개정안들은 e스포츠 선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친권자들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등을 고려하여, ▲16세 미만 청소년 중 e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 적용 제외 혹은 ▲‘셧다운제’ 규정 전면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한편, 지난 주 ‘셧다운제’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도 2건이 공개되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임.

가상자산관련 법안이 3건 제출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체계의 완전성확보를 위해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개정안,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투자운용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된 코인은 금융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가상자산거래업자 인가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이 제출되었음.
* 가상자산소득: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편, 지난 주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음. ▲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과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2건을 포함하여,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심리상담서비스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임.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총 17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오늘(7.12.)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도 개편된 「국회 단계별 방역대책」을 오늘(7. 12.)부터 4단계로 적용하여 시행함. 개편된 방역대책 4단계에서는 청사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과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됨. 다만, 출입기자분들의 국회 청사 출입과 소통관기자회견·백브리핑 취재는 가능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사진영상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됨. 본회의, 위원회 전체회의 및 기자회견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assembly.webcast.go.kr)과 스마트폰 앱(‘국회의사증계’)으로 생중계 및 다시보기가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이를 활용하여 출입기자분들께서도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청사 내 마스크 착용 및 선별검사 수검사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신고(02-6788-2000, 3541)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림.
- 수요일(7.14.) 오전 11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그간 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임.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목요일(7.15.)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국제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을 주제로 국내외 법학 및 통번역 전문가들과 법률 번역의 실제와 윤리, 통번역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장과의 특별대담도 진행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화요일(7.13.) 오전 9시 30분 「NABO 예산정책 심포지엄」을 화상으로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을 모색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주간 일정(21. 7. 12. ~ 21. 7. 16.)
2.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1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