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를 주체로 인식하던 ‘안보’의 개념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비국가적 주체’의 위험성이 목도되며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방이라는 개념은 첨단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짙다. 아울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등 비전통적 위협의 치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인류가 성취한 과학 기술과 통신 발전이 국가간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사회’를 이루었기에, 현재 그 혜택과 편의성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은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북한 또는 북한 연계조직에 의해 해킹당했음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보 당국의 추정을 반박하기는 했으나,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중국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다.
 
특히 IP주소가 중국으로 확인되는 해킹 시도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난 2017년에 비해 2020년 들어 총 11배 증가된 통계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한 사이버 안보 의식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원전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과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방산업체가 무방비 상태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국가 사이버 경보 대응 조치를 상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좌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이러한 해킹 시도나 사이버상의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안보 의지를 가일층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21. 7.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