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5.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1일(금) 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여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