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군대 내 성추행 및 폭행사실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당국이 축소은폐 시도를 했다며 남경필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상병의 강제추행과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에도 축소은폐되었고 남경필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무려 5일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타당하기에 군당국이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 그 구속영장은 보란 듯이 기각되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한없이 서러운 곳이 군대'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지사라는 '빽'은 힘을 발휘했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빽'은 육군참모총장의 군정권을 보란듯이 조롱하며 인사갈등을 야기했다.



아직도 군대 안에서는 '강산이 몇 번을 변해도 군대는 안 변한다'는 참으로 오래된 말이 다시 회자된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완강하게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 2, 제 3의 윤일병과 임병장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혁신과 개혁을 완강하게 가로막는 이른바 '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첫 순서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인 남 상병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철저하게 구속수사하고 그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목도하는 것처럼 거듭되는 축소은폐야말로 반복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의 진짜 주범이다.

'적폐의 몸통, 축소은폐의 장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무겁게 그 죄를 묻는 것이야말로 군대개혁에 대한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신호탄이다.



2014년 8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