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19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혼이 나고도 ‘언론인 사찰’까지 대놓고 하는 검찰

검찰이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검열하는 등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실수’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현직 검사가 국가유공단체 간부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더니, 이 사실을 취재하던 기자의 우편물까지 불법적으로 감시를 한 것이다.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하더니 이제는 ‘제 식구를 감싸기’를 위해서 라면 ‘언론인 사찰’까지 버젓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지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2기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검찰은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고, 공정성을 갖춘 법 집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비위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요청한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