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희망회복자금과 향후 방역손실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재난지원금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음. 또한 방역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안보다 총 1.9조원 증액하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음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1.0조원)과 피해 손실보상(+0.4조원)을 위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보다 총 1.4조원 증액 반영하였음
②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6천억을 증액하였음
③ 코로나-19 방역 및 차단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예산, 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0.5조원을 추가 확보하였음
④ 추가로 취약 대중교통 분야, 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해서 0.2조원 증액하였음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대폭 증액 : 0.97조원 반영
․ 최고 단가 900 → 2,000만원으로 상향 (매출 6억 이상 구간신설 요구는 미반영)
․ 영업제한 유형 매출감소 요건 유지하되, 물량 10만개 추가(76 → 86만)
․ 경영위기업종 △60%~(400~200만원), △10~20%(평균 50만원) 구간 신설

<국회 심의안>

※ 표 : 첨부파일 참조

<추경 정부안>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국민지원금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우대 예산 : 6천억원 추가 반영
  ❍ 추경 원안: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원
    ▸수혜 대상: 약 1,856만 가구, 4,136만명 (‘21.4월 주민등록 : 총 2,320만 가구, 총 5,170만명)
    ▸재원 소요: 총 10.4조원(국비 8.1조원, 지방비 2.3조원)

  ❍ 조정안: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우대(대상 확대:87.7%, 4,472만명)
    ▸수혜 대상: +178만 가구, +336만명 (맞벌이: +71만 가구 / +229만명,
                                      1인: +107만 가구 / 107만명)
    ▸재원 소요: 총 11.0조원 (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맞벌이 가구 소득 적용: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
      - 수정기준(연간):(2인) 8,605, (3인)10,532, (4인) 12,436, (5인) 14,317만원 등
    ▸1인 가구 소득 적용: 연소득 4 → 5천만원

3. 코로나 대응 방역 강화 예산: 0.5조원 증액 반영
  ․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등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약국 등 손실보상 : +2,000억원
  ․ 중수본·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510억원
  ․ 마음안심버스, 심리안정용품 지원, 고위험군 심층 상담 등 코로나 블루 대응 : +30억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000억원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현장요원에게 방역물품 지원: +211억원
  ․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및 PCR 분석, 돌파감염 조사‧분석을 위한 시약‧장비 구매 및 용역 수행: +71억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240억원 (건보 지원 포함: 480억원)
  ․ 선별진료소 등 검사인력 특별수당: +30억원 (지방비 포함: 60억원)

4. 기타 민생지원 예산: 원안 대비 0.2조원 증액
  ․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 80만원 수준 긴급고용안정 한시지원 : +640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에 대해 소득안정자금 지원 1인당 80만원 지원: +280억원  
  ․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종사자 5.7만명, 1인당 80만원 지원: +456억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2,000원) 한시 지원: +300억원  (+8.6만명 x 3개월 x 20일 x 5,800원)
  ․ 집중호우 피해 복구(강진군) 위한 치패 입식비 : +20억원(지방비 포함:40억원)
  ․ 집중호우 피해 지역(강진군) 재해예방 가두리양식시설 지원: +12억원(지방비 포함:24억원)
  ․ 폐각 친환경 처리지원: +10.7억원(지방비 포함:42.8억원)

2021. 07. 2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