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에 증세 프레임 씌워 폄훼한다며 박용진 후보 작심 질타
- 문진석 의원, “합리적 진보 박용진이냐, 모두까기 박용진이냐 선택하라”

이재명 열린캠프 공동상황실장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0일(화) 페이스북을 통해 박용진 후보의 기본소득 이해 부족과 모두까기식 비판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인 세금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왜 비판받아야 합니까”라며 박용진 후보의 혈세 낭비 주장을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25%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정책”이며 “다른 업종에 대한 연쇄적 승수효과를 통해 나라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성장정책이자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복지정책처럼 주장하는 박용진 후보의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마지막 검토 대상이라 수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후보는 ‘기본소득은 곧 증세’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다른 후보의 정책을 막무가내로 비판, 폄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박용진 후보에게 “분명한 박용진만의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경쟁해 달라”고 당부하며, “‘합리적 진보 박용진’이냐, 아니면 ‘모두까기 박용진’이냐, 박용진 후보님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모두까기 박용진’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며칠 전, 박용진 후보님께서 기본소득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나랏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나눠주면서 당장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나가자고 눈물로 호소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왜 비판받아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게 문제라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세금을 써야 합니까?

민주노동당 출신이자, 민주당 내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의 사고와 말씀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25%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정책’입니다. 다른 업종에 대한 연쇄적 승수효과를 통해 나라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성장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입니다.

박용진 후보님이 만들려는 '기본소득은 곧 증세'라는 프레임은 억지일 뿐입니다. 다른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에서 앞서, 본인 스스로 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가 마지막 검토 대상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조정과 자연증가분, 중기적으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더 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분명 들었고 알고 계실 텐데, 못 들은 척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써 부정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님께 당부드립니다. 분명한 박용진만의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경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폄훼하면 언론의 관심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당원과 국민이 기억하는 박용진은 점점 사라지고, ‘모두까기 박용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진보 박용진’이냐, 아니면 ‘모두까기 박용진’이냐, 박용진 후보님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양질의 정치인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08.10.
국회의원 문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