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군에서 성추행 사망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전했다. 아마 이 비극을 접한 국민들의 심정과 정확히 같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구름 위에서 심경만 내놓는 자리가 아니다. 

군 통수권자 아닌가. 군에서 이런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과거 직접 사과까지 했던 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격노가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엄정한 조사를 주문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었을 것이다. 

서욱 장관은 결국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해놓고 결국 동일한 비극을 초래한 무능에 대한 사과일 것이다.

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 부실급식 및 과잉방역 논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때문이었다. 여기에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 사례 모두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옷 벗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형사고들이었다. 

여기에 이미 사과했던 동일 사례가 똑같이 재발한 상황이다. 무능을 증명한 셈이니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열 번이나 찍어야 할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일곱 번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것도 이미 국민들께 충분히 죄를 지은 것이다.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군에 어떤 대형사고가 벌어져도 자리보전 해왔던 장관의 책임질 줄 모르는 자세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늦었다. 장관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는 것이 조직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일 것이다. 

2021. 8. 14.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