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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에선 종부세 무력화시키면서 대선에선 토지공개념, 토지보유세?

    • 보도일
      2021.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소위에서 방금 막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안을 '합의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종부세 2% 부과 안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 달래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통과시킨 이번 종부세 완화 개정을 통해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투기세력들은 갖게 되었을겁니다.

작년 8월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지 고작 1년 지났습니다. 부동산3법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보내지 못했습니다.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는 대선후보 캠프에 소속된 기재위 여당 위원이 14명 중 7명입니다. 국회에선 앞장서서 종부세 무력화시키면서 대선에선 토지공개념 실현하고 토지보유세 도입하겠다는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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