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으면 덮힌다! 군 병폐 근본 원인은 군 출신 끼리끼리 조직 문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해 폐쇄적 군사행정 뿌리부터 혁신하겠습니다!”

∙ 성추행 2차 가해, 집단괴롭힘 등 군의 은폐문화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결과
∙ 조직보호에 급급한 군 출신 국방부장관으로는 근본 혁신 불가능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취임 1년 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부실급식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등 각종 대형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얼마 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약속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해당 부대는 은폐 무마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군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은폐 무마 습성에서 비롯됐습니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은 팔이 안으로 굽는 습성에 갇혀 조직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개혁에 실패하고 매번 사건이 터지면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국방부장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군 병폐 수술을 위해 군 문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민간인 출신의 행정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장관에 임명하겠습니다. 폐쇄적인 군사행정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병영 안과 병영 바깥 세상 사고체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괴롭힘 등 군 은폐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 법무 등 비전투분야 군사행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잘 되어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인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장관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해서 강력하고 근본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