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중가보다 46배 비싼 수상한 어업지도선 CCTV
2. 어가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40% 육박
3. 수산물 무역적자 눈덩이... 최근 5년간 17조 780억
4. 해수부, 7년간의 어업관리 역량강화 실패, 50% 줄이겠다는 어선사고 352% 폭증
5. 최근 5년 해양사고 420명 사망ㆍ실종... 해양사고 증가하는데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 천차만별
6.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48.9%...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해야
7. 동해바다 절반이 바다사막화로 신음


1. 시중가보다 46배 비싼 수상한 어업지도선 CCTV
  -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
  - B사 제조 제품의 수리비가 특히 과도, ‘SNZ-5200’ 606만원(시가 95만원, 단종), ‘XRN-1610’ 519만원(시가 100만원), ‘SRD1650DS’ 482만원(시가 45만원), ‘CM341IA’ 416만원(시가 98만원) 등
  -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아
  - 위성곤 의원,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음...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6,2020년은 구매실적 없음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5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끝>

붙임
1.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 및 수리현황(’16∼’20.8)
2. 국가어업지도선 설치 CCTV 제원
3.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예산 및 집행내역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어가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40% 육박
  - 2005년 22만 1천명이던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 3천명으로 51% 급감
   - 어가인구 감소폭, 제주51%, 전북40%, 전남39%, 충남38% 감소
   -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 33%→17%, 65세 이상은 29%→39% 증가
   -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 2019년 전체 선원의 43.6%... 2005년 대비 330% 폭증
   - 외국인 선원 연평균 1,569명 이탈, 불법체류 양산...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원인
   - 위성곤 의원,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73.4%인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 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 제주 51%(18,617명→9,123명), ▲ 전북 40%(10,182명→6,123명), ▲ 전남 39%(68,603명→42,060명), ▲ 충남 38%(27,309명→17,008명) 순으로 제주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 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 6,331명으로 43.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수치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만 1만 989명으로 연평균 1,569명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해결을 위해 수산계 학생 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잘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2005~2019 연도별 어가인구
2. 2005~2019 시도별 어가인구
3. 2005~2019 연령별 어가인구
4. 2005~2019 취업선원 현황
5. 2013년 이후 외국인선원 이탈율
6. 최근 5년 수산계 학생지원사업현황
7. 최근 5년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8. 최근 5년 어가소득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3. 수산물 무역적자 눈덩이... 최근 5년간 17조 780억
  - 최근 5년(‘16.~‘20. 8.) 총 17조 780억 적자 발생...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2020년 해수부 예산 중 수산ㆍ어촌 예산 2조 3,693억보다 1조 3,307억 많아
  - 수산물 수출액 2016년 21억 2,800만 달러 → 2019년 25억 5만 달러로 17.48% 증가...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2016년 47억 9,100만 달러 → 2019년 57억 9,400만 달러로 20.93% 증가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 폭보다 더 커
  - 수산물 수출 일본, 중국, 미국 順 품목은 참치, 김, 게 順 2019 이후 김이 참치 추월
  - 수산물 수입 중국, 러시아, 베트남 順 품목은 명태, 새우, 오징어 順. 2019년 이후 새우, 오징어가 명태 추월
  - 최근 5년 수산물 수입량 총 2,602만 톤... 그러나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는 단 7%
  - 위성곤 의원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론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ㆍ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적극적인 적자감소 대책 마련해야”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 적용환율 : 1 USD = 1,180.40원(2020.09.15. 매매기준 환율, KEB하나은행)

붙임
1. 최근 5년(’16~‘20.8.)간 수산물 무역수지
2. 최근 5년(’16~‘20.8.)간 주요 국가별, 품목별 수출실적
3. 최근 5년(’16~‘20.8.)간 주요 국가별, 품목별 수입실적
4. 최근 5년(’16~‘20.8.) 간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현황 및 현지실사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4. 해수부, 7년간의 어업관리 역량강화 실패, 50% 줄이겠다는 어선사고 352% 폭증
  - 전기어선 보급 1,800척 목표, 3척 건조.. 목표대비 0.16%
  - 국가지도선 보급 50척 중 40척 건조
  - 4대의 헬기, 4대의 수륙양용기 보급 목표.. 한 대도 확보 못해
  - 위성곤 의원,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은 실패... 그간의 추진경과를 재점검하고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어선사고가 폭증하는 등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율 감축과제>에 대해 계획수립 당시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고 목표하였으나, 2019년 1,951건으로 무려 35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어선 보급>과제의 경우 1,800척 보급목표를 하였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되었고, <국가지도선 보강>과제는 50척 목표 하였으나, 40척 건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1일 평균 28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과징금도 25만원에 불과했으며,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000톤 이상 지도선 6척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대로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하였지만 기한으로 정한 2020년이 된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재점검하고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달성 현황
<2013년 발표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달성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5. 최근 5년 해양사고 420명 사망ㆍ실종... 해양사고 증가하는데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 천차만별
  -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15년 2,101건, ’16년 2,307건, ’17년 2,582건, ’18년 2,671건, ’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
  - 기관손상 4,040건 부유물 감김 1,463건, 충돌 1,196건, 안전사고 825건, 화재폭발 560건 순
  -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하여 420명 사망ㆍ실종
  - ’20년 8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로 100%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로 보급이 매우 부진
  - 위성곤 의원,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인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15년 2,101건, ▲’16년 2,307건, ▲’17년 2,582건, ▲’18년 2,671건, ▲’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선박 역시 ▲’15년 2,362척, ▲’16년 2,549척, ▲’17년 2,882척, ▲’18년 2,968척, ▲’19년 3,274척으로 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2015~2019) ▲기관손상이 4,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유물 감김 1,463건, ▲충돌 1,196건, ▲안전사고 825건, ▲화재폭발 5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9,501건으로 전체 사고 선박 중 66.4%를 차지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15.2%를 차지하였다.

면허종별로는 최근 5년간 ▲연안복합어업이 2,354척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연안 자망어업이 1,494척, ▲연안통발어업 695척, ▲근해 채낚기어업 586척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해양선박사고로 인해 총 270명이 사망하였으며, 150명이 실종되었다.

반면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20년 8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로 100%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로 보급이 매우 부진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구명조끼 보급이 아예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상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면서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 강화 등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2015~2020.8 해양사고 발생현황
2. 최근 5년간(‘15～’20.8)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
3. 최근 5년간(‘15～’20.8) 인명피해현황
4. 최근 5년(’16.~’20. 8) 간 인명피해가 가장 큰 순서로 해양선박사고  사례 5가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6.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48.9%...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해야
  - 2019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총 약 9만 1,195톤이며 이 중 48.3%인 4만 4,081톤이 폐 어망어구에서 기인(초목류 제외)
  - 자망 2만 6천톤, 통발 1만 5천톤, 해상약식업 2천톤, 안강망ㆍ낭장망 800톤 등
  - 위성곤 의원, “제주 바다에 방치된 통발어구만 해도 7,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통발이 자율휴어기 등을 거치며 폐어구로 유실되는 것”
  - 위성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및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어구 사용량은 5만 1천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톤으로 추정되고, 이 중 23.5%인 4만 4천톤이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수거량은 1만 1천톤에 불과해 매년 3만 3천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망어업의 경우 적정사용량은 2만 7천톤인데 반해 실제 사용량은 8만 1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2%인 2만 6천톤이 버려지고 있다.

또한 통발어업의 적정사용량은 9,500톤인 반면 실제사용량은 2만 9천톤이며 이 중 51%인 1만 5천톤이 버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강망ㆍ낭장망의 경우 적정사용량은 600톤, 실제사용량은 5배인 2만 7천톤 중 800톤이 버려지고, 해상양식업은 8,800톤이 적정사용량이나 실제로는 1만 2,500톤이 사용되고 이 중 2,000톤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을 보면 2019년 기준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총 9만 1,195톤이며 이 중 48.3%인 4만 4,081톤이 폐 어망어구에서 기인한다.

위성곤 의원은 “적정사용량만 지켜도 어망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의 폐어구 대책은 수거중심의 사후처리에 그치고 있어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아울러 “특히 꽃게조업의 경우 철망을 하지 않아도 상당기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업 후 철망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가는 경우가 많아 제주 바다에 방치된 통발어구만 해도 7,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통발이 자율휴어기 등을 거치며 폐어구로 유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해수부는 제대로 된 현황조사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
2. 연간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유실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7. 동해바다 절반이 바다사막화로 신음
  - 매년 여의도 면적 4배인 1,200㏊ 갯녹음 발생
  - 발생원인 해안 개발‧기후변화 등… 갈수록 심각 우려"

동해 해역 암반의 절반이 갯녹음 발생으로 바다숲이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로 신음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194개소에 24,258ha 조성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조사대상면적 총 37,563.4ha 중 33.6%인 12,728.5ha 암반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의 경우 전체 암반 면적 13,425.1ha 가운데 48.3%에 해당하는 6,482.8ha에서 바다 사막화가 발생해 가장 심각했다. 남해는 8,814.5ha 중 12.6%인 1,109.8ha에서 갯녹음이 발생했으며 서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주도 해역은 15,323.8ha의 33.3%인 5,102.9ha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중이다.

갯녹음의 발생 원인은 ▲성게, 초식성어류 등의 과도한 먹이활동 ▲해안 개발, 오염 등에 의한 인위적 요인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온 상승, 태풍 등에 의한 해조류 군락 소실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바다숲 21,490ha 조성하고 최근 5년 간에는 평균 3,022.6ha 씩 조성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또한 2030년까지 54,000㏊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시에 바다의 갯녹음 면적이 해마다 1,200ha(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고 실제적인 바닥 사막화의 감소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해의 경우 2017년 51.9%(6,972.6㏊)에서 2019년 48.3%(6,482.8㏊)로 소폭 감소했다. 남해도 2018년 15.1%(1333.4㏊)에서 12.6%(1,109.8㏊), 제주는 2016년 35.8%(5,490.6㏊)에서 33.3%(5102.9㏊)로 비슷했다. 갯녹음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해의 경우 일괄 조사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안 개발, 기후변화 등에 의한 바다 사막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며 "바다숲 조성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붙임
1. 바다숲 조성 현황
2. 해역별 갯녹음 발생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