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약속파기로 빈껍데기로 전락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만들어진지 5년, 이제‘희망선포식’이라니차라리 ‘절망선포식’!

최초 기본계획상 완공시기보다 6년이나 연기되고 선택과 집중이 아닌 온갖 꼼수로 쪼개고 뒤죽박죽, 과학벨트도 엑스포과학공원도 허울좋은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으니 당초 정상추진 약속을 깬 박근혜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

박근혜정권은 21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과학벨트 희망선포식’을 갖는다. 과학벨트의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떠오르고,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벨트의 최초 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이 2009년 1월13일, 당시 계획상 완공시기가 2015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으니, 종합계획이 세워진지 6년이 다되어가고 완공시기도 최종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니 그 또한 6년이 미루어진 것이다.

결국 당초 계획보다 6년이란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고, 과학벨트에 걸었던 큰 희망이 그동안 수차례 연기와 약속파기로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희망선포식’을 하다고 하니 참 과학기술계 현장과 생각이 너무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과학벨트 추진과정에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오만과 독선으로 뒤죽박죽 만든 것들이 어디 한둘인가.

원안과 수정안 논쟁에서부터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거부, 포항4세대가속기 날치기추진 등 중이온가속기 발목잡기로 과학벨트의 추진이 6년 가까이 지연되어 사실상 과학벨트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과학벨트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중도사퇴까지 이어져 1년 가까이 업무공백으로 지척거린 것까지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는 과학벨트 건설이 무색할 지경인데 희망선포식이라니 참 뻔뻔한 정권 아닌가!

온 국민의 기대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희망을 주었던 과학벨트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로 전락한데에는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先국고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를 정상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지배입비를 사실상 대전시에 떠넘겨 과학벨트 청사진을 구겨버렸고, 중이온가속기건설의 우선 권고와 2개의 가속기 동시건설은 안된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포항에 4세대 가속기를 날치기 꼼수로 건설하였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대구경북으로 배정한 정부의 나누어먹기식 행태가 과학벨트가 빈껍데기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홍보하면서 총 사업비의 7%수준밖에 안되는 3,500억원의 부지매입비 국고지원을 거부하고 종국에는 대전시에 전가시켜 대한민국 과학기술문화의 전진기지이고, 대전시민의 시민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까지 망가트리고 있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다지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인 과학벨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줄 경우 박근혜정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