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자발찌 감독 시스템에 대한 법무부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화자찬한 지 약 한 달 만에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법무부와 경찰 어느 쪽도 그가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수 전까지 범죄경력 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인륜을 져버린 가해자의 범행으로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슬픔과 분노를 참기 힘들다.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 송파구 연쇄살인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였지만, 이들 중 2명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할 일은 ‘입맛대로 인사이동’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빗속에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우산을 들리는 ‘황제 의전’이 아니다.
 
허울 좋은 홍보 이전에 전자발찌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법무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임무 아니겠는가.
 
범행 동기를 묻는 언론인들에게 발길질하며 “보도 똑바로 하라”며 당당하게 외치는
범죄자를 방치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 거주지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1. 8. 31.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